중국에서 해외 수출 시 증치세(부가세) 환급제도

안녕하세요. 명품김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해외 수출 시 증치세(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확인해보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을 설명하고, 중국을 설명하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해외 수출 시 부가세 제도를 확인해 볼까요?

매입이 1,000원(별도) , 매출이 1,200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한국) 국내 거래

보시는 것과 같이 국내거래 시 매입매출에 부가세가 붙고, 실제 납부는 20원, 남는 돈 이익은 200원입니다.

(한국) 해외 수출 시 거래

수출 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 부가세를 환급 ( 100원)  받으면, 똑같이 이익은 200원입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 입니다. 이익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중국을 알아볼까요?

중국의 부가세율(증치세율)은 13%, 10%, 6% 차등 적용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부가세율은 13% 입니다. 

중국의 부가세(증치세)제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https://marochip.tistory.com/20

중국의 부가세(증치세)제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중국 국내 거래 (1)

 

중국 국내에서의 거래를 계산해 보면 부가세율(증치세율)만 올라 가고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수출할 때는 중국에서의 부가세 환급세율은 16%,13%, 10%, 6% 로 품목마다 차등적용됩니다.

엥~ 그러면 부가세율이 13%이고, 부가세 환급세율이 16% 라면 세금을 더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 그럴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 (먼 엉뚱한 답변인가요...ㅡ..ㅡ;)

 

왜 그런지 확인 해 봅시다. 

밑에 수출할 때를 보시죠.

 

중국 해외 수출 시 부가세(증치세) 환급 구조 (1)

환급금 = 매입 * 환급세율 ===> 160원 = 1000 x 16% 

실제 환급금  =  매출부가세를 가상계산 ( 156원) 하여 환급금 (160원) 에서 빼줍니다.

      4원 = 160-156

 

먼저 중국 국내 유형과 같이 26원의 부가세를 내고, 수출했다고 신청하면 4원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이익은 204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시 입니다. 

중국 국내 거래 (2)

 

중국 해외 수출 시 부가세(증치세) 환급 구조 (2)

매입이 1000원이고, 수출 매출이 1300원입니다. 

마진(이익)을 100원 올렸더니 국내 판매와 다르게 이익이 9원이 줄었습니다.  

 

중국 해외 수출 시 부가세(증치세) 환급 구조 (3)

매입이 1,000원이고, 수출 매출이 1,400원입니다. 마진폭이 늘면 세금을 더 내는 군요. 

이건 22원이나 더 줄었습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마진폭(이익폭)을 확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해외 수출 시 부가세(증치세) 환급 구조 (4) 

 

매입과 매출이 같아도, 아니 오히려 수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적더라도,

환급금 때문에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매입이 1000 / 매출이 980 일 때, 실제 납부 부가세가 0, 그리고 매출부가세가 130이라고 적은 이유는

중국에서 국내 거래 시 부가세 환급제도가 없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중국 증치세 수출 환급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수출 시

30% , 40% 마진을 보는 품목들은 세금을 더 거둬 드리고, 

마진 폭이 적은 품목들, 오히려 역마진인 경우도 이익이 날 수 있게 만들서 

수출을 장려하도록 만든 제도 같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수출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갑니다. 

 

한국의 제도에 익숙한 저에게도 포스팅하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