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가세(증치세)제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명품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가세(증치세增值税)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한국과 비교해봅시다.

한국은 3단계 세율입니다. 10% 부가세, 영세율, 면세율 3가지죠.

거의 모든 물품을 국내 거래시 10% 부가세가 붙죠.

영세율은 국외로 수출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면세율 적용품목은 기초생활 필수품 및  국민후생및 문화관련 재화·용역등이 있습니다.

 

중국도 기본적으로 3단계 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영세율, 면세율 적용 품목은 없습니다. 

2020년 2월 현재 13% , 9%, 6% 으로 3단계 세율로 적용하고 있죠.

 

2018년 5월전까지는 17%, 13%, 6% 로 적용되는 세율이

2018년 5월이후는 16%, 10%, 6%로 조정 되었고,

2019년 3월 5일 13%, 9%, 6%로 다시 한 번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무역 거래는 1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중국내에서의 수입제품 거래도 13% 세율로 거래됩니다.

 

13% 적용 품목은 상품거래의 거의 모든 품목에 해당됩니다. 

9% 적용 품목은 통신, 건축인테리어, 공공사업, 농림수산업, 운수업등이 있습니다.

6% 적용 품목은 매스미디어산업, 서비스업, 요식업, 소매업등 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중국에서는 수출 외에 부가세 (증치세) 환급제도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해외 수출 시 부가세 환급제도 : https://marochip.tistory.com/26

중국에서 해외 수출 시 증치세(부가세) 환급제도

가령 매입이 많고 매출이 적은 경우 한국에서는 부가세 환급해 줍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부가세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2000년 전후로 세금계산서를 수기작성에서 인터넷에서의

작성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은 그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발전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2020년 현재 세금계산서는 동네 세무서에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발급권한을 얻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 수령위해서 대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 동네 모든 회사의 경리직원을 세무서에서 볼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아주 붐비게 되죠

위 사진을 보면 대기인원 603명이네요. ㅜ.ㅜ

 

중국판 법인공인인증서 아주 비싸다. 5만원!

순서가 되면 우리나라 법인공인인증서와 같은 것을 보관소에서 수령합니다. 일반 USB에 다운 받고 그런거 안됩니다.

그걸 세무서에서 사야되고, 세무서 컴퓨터에 연결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인트라망에서 발급(인터넷 아님)

세무서 인트라망에서만 발급을 신청합니다.  발급을 하면 출력을 해야하죠.

전용용지가 있고 전용 프린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A4용지 이런 것 안 됩니다. 

설정사진~ 전용용지와 프린트는 한국에 있을까요?

빨강색 원으로 표기한 것은 전용 용지와 전용 프린터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음. ^^;;)

설정사진으로 친절하게 도와주는 세무서 직원들이 있지만(?) 실제는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정도죠.

 

세금계산서 발행 전용용지(한권 7,000원정도) 및 세무서의 컴퓨터들

세무서에서의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컴퓨터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위 사진(우측)은 대대적으로 컴퓨터실을 만들었다는 세무서 광고 사진입니다. 

위의 좌측사진은 세금계산서 전용 용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되었을 듯~

발급된 세금계산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각각 거래처에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해야합니다. 

 

여기까지가 중국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도 전자가 아니죠~

중국은 세무서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서 직원도 늘리고,  컴퓨터도 늘리고, 법인인증서도 유료로 만들고, 그걸 담는 USB도 따로 있고, 용지도 따로 있고, 아주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모두 없애기로 어려울 것입니다. 직원들 하며, 엮여있는 산업들 하며~~~

 

한국도 복잡하다고 하지만,

한국만큼 간소화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사진들은 2020년 1월 중국신문에서 모두 캡처한 것이며,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가세 제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발전된 면도 있지만, 또다른 면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