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중국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안녕하세요. 김스낵 박과장입니다. 

몇일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은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수입제품을 생산하는 해외기업은 중국 해관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자 수출관련 현황자료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공문

 자료 회신이야 어렵지 않게 전달드렸고, 중요한 것은 모든 제품의 해외생산업체를 등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행은 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미 수산물의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해관에 모두 등록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관리되며, 등록되어 있죠. 이 같은 행위를 모든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 일 듯 싶습니다. 

 

 어쨋거나 정확한 관련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이곳 저곳 뒤져봤습니다.

 

1. 국내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보시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중국의 관련 법규를 번역까지 해놓았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 중국 세관총서령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입니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 중국 > 법령정보

 바쁘신 분은 아래 PDF파일로 다운받아서 봐주세요. 번역본입니다.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1조-제20조)_번역본(2021.03.14.개정).pdf

0.50MB

2. 중국사이트

 중국해관의 공식사이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천해관 - 수입식품해외생산업체등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

수입식품해외생산업체등록 규정

분홍박스로 친 부분이 세계법제정보에서도 언급된 중요규정입니다. 첨부해드립니다.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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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결론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본 규정대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등록을 시행한다.

 

2) 소재 국가의 주무관청이 등록 및 감독 관리 한다.

 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대중국 수산물 생산시설 등록제

제 5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 전관리체계가 세관총서 등 효 력이 있는 평가ㆍ심사를 통과함
（2）소재 국가(지역)의 주무관 청이 비준하여 설립하였으며 그 관청이 감독ㆍ관리함

제 6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방식은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 청의 추천 등록과 기업의 신청 등록을 포함한다.

 

3) 중국 해관이 중점적으로 본다는 식품들

제 7 조
다음과 같은 식품을 해외생산 하는 기업은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이 중국 세관총서에 추천하여 등록한다
: 육류 및 육류 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 꿀 및 화분 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 식용 유지 및 오일 제품, 밀가루로 소를 감싼 음식류, 식용 곡물, 곡물가루 공업품 및 맥아, 신선유지 및 탈수 채소 및 콩류, 조미료, 견과류 및 씨앗, 말린 과일, 로스팅 하지 않은 커피 원두 및 코코아 원두, 특수식사용식품, 건강보조식품.

 

4) 중국 해관이 요구하는 서류들

제 8 조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은 추 천 등록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ㆍ검사를 진행하고 등록 요 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세관총서에 추천 등록을 요청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1）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의 추천서
（2）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 청서
（3）기업 신분 증명서.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 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4）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이 추천하는 기업이 이 규정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문서
（5）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 이 관련 기업에 대하여 심사ㆍ 검사
필요시 세관총서는 (6)기업 공장지역 평면도, (7)작업장 평면도, (8)냉동고 평면도, (9)기술 공정 흐름도 등 기업 식품안전위생과 방호 체계 에 관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5) 중국 해관에 등록되면 "기업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포장지, 박스에 그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 14 조
세관총서는 평가심사 상황에 근거하여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을 등록한 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소재국가(지역) 주무관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5 조 
이미 등록이 확정된 기업이 중국 국경 안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 안팎의 포장에 중화인민 공화국 기업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이 비준한 등록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부여된 기업등록번호

 

6) 중국 해관에 등록의 유효기간 / 만료전 3~6개월전에 연장 신청해야하고, 5년 연장 가능

제 16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유효기간은 5 년으로 한다.

제 20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기업등록 갱신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등록 신청 경로를 통하여 세관총서에 기업 등록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관총서는 등록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등록 갱신을 해주며, 그 등록 유효기간은 5년 연장된다. 

- 전체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중

 

앞으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타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등록을 진행할까요?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중국에 등록된 해외생산(제조)업체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arochip.tistory.com/92

2022년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조회방법 및 관련정보

위 자료가 대중국 식품수출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시길 빕니다. ^^

감사합니다.